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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차준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5 - 1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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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기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크게 낮추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남·북·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단순히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것을 넘어 북미 관계가 크게 진전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집중적이고 긴밀한 정상 간의 협력만으로도 남북관계의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실증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아래의 남북관계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단명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먼저 과도한 동맹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의 연장선에서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세밀히 구분 지으며 접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신장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 김정은 # 트럼프 # 북미관계 # 남북관계 # 한반도 # 평화체제 # 한미동맹 #Moon Jae In #Kim Jong Un #Donald J. Trump #North Korea-US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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