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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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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입구로서 선(先)동결과 대화의 출구로서 후(後)폐기의 북핵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6차 핵실험과 다종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 대통령의 구상은 선(先)제재 후(後)대화로 바뀌게 되면서 한국의 ‘운전자론’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2017년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8년 초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남북대화에 나온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추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98년 11월 18일 현대금강호가 관광객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함으로써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과 대규모 남북 민간경협의 토대를 제공했던 금강산 관광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한 선(先)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강산 관광 사업의 운영 현황
Ⅲ.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평가
Ⅳ. 결론: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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