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통한 전쟁수행은 정당한가 - 자율무기체계를 통한 국제인도법 준수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보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연 (변호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3 - 44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전쟁수행의 정당성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 무기체계에서의 자율성의 의미,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의 준수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자율무기체계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 운영자의 추가적인 개입 없이 군사목표물의 선택과 교전이 가능한 무기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복잡한 가치판단에 활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정성, 윤리, 설명가능성에 관한 기존 비판이 그대로 자율무기체계에도 적용된다. 특히 자율무기체계를 통한 국제인도법이나 국제형사법 위반 시 책임추궁이 어렵다는 책임공백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윤리적 우려를 해소하려면 군사목표물의 선택과 타격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감독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인도법 준수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활용이 현행 국제인도법과 충돌하는지, 만약 현행법이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여러 원칙 중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의 준수가능성이다. 오늘날 무력충돌이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별이 어려운 비대칭적 환경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무기체계를 통해 구별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어떤 전략적 결정 이전에 사전적으로 군사적 이익과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를 비교형량하는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제인도법상 비례의 원칙은 군사상 이익과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 사이의 엄격한 산술적 평가가 아닌 고도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서 인간의 감독이나 통제 없이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율무기체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무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국제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 사용으로 인해 국제인도법 규칙의 준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마련하고 인간의 유의미한 통제 원칙이 확립될 때까지 국가들은 자율무기가 가져올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 whether an armed conflict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justified. For this purpose, it explores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AI, the meaning of autonomy in weapon systems and (in)compatibility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a warfare performed by Autonomous Weapon Systems(AWS). AWS denotes a type of weapons which is capable of choosing and engaging military targets without additional involvement by human soldiers, once being operated. In this regard, the current criticism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the AI in complex decision-making, such as fairness, ethics and explicability is also related to the AWS. In order to relieve these ethical and legal concerns on the AWS,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fundamental human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course of selecting and targeting the military targets when using the AWS. This article considers whether the employment of the AWS in the military collides with the current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f the curre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 not adequately regulate the AWS what alternative options can be suggested.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the AWS, it seems very difficult for state partie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partly due to the changed environment of today’s military conflict which is performed in situations where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combatants is difficult. Furthermore, it is because proportionality principle requires state parties to duly compare estimated civilian damages with estimated military interests before making a certain strategic decision. It is not considered as strict arithmetic examination but as delicate value judgment. Considering this,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principles of humanitarian law only through the AWS at the current AI technology level. The AWS is not prohibited as such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but states and relevant interested parties shall come up with alternative regulations on the AWS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en employing the AWS in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tates shall make best efforts to restrict the harm involving the AWS, in a way to make a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o establish the meaningful human control principle.

#자율무기체계 #인공지능 #자율성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간의 유의미한 통제 #Autonomous Weapon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y #Principle of Distinc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eaningful Human Contro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보연

소속기관 변호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