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법성 착오에 의한 직무행위와 정당화 여부

김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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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봉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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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경찰관의 직무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두 개의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판결1>은 경찰관이 진범이 아니거나 진범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심검문과 현행범체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로 직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이고, <연구대상판결2>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대방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착오에 의해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이며, 그 각각에 있어서 법적 효과인 정당화 또는 면책의 여부가 문제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신체, 자유, 주거, 재물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 즉 정당화가 인정된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대상판결에서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적법성을 착오하여 직무를 수행한 한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세가지 영역에서 직무의 적법성아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이고,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경찰관 등의 공무수행이 정당화되기 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이며, 마지막으로 경찰관 등의 공무행위로 침해를 당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피해를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해 경찰관 등에게 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인데, 이 세가지 문제는 이론적으로 논의의 영역을 달리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수행행위에 상대방이 저항하는 하나의 사태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어느 한 영역에서 판단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본 논문은 어느 경우에나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을 바탕으로 직무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적법성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법이 직무의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경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시민의 법익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Diese Arbeit befasst sich mit zwei Urteilen in Bezug darauf, ob eine Diesnsthandlung eines Polizeibeamten gerechtfertigt ist oder nicht, wenn ein Polizeibeamter die Tatsachen und die Rechtmassigkeit missversteht. Wenn ein Polizeibeamte seine Aufgaben im Hinblick auf das offentliche Wohlergehe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r offentlichen Ordnung wahrnimmt, wie beispielsweise die Kriminalpravention oder die Ermittlung, verletzt, erfullt das den strafrechtlichen Tatbestand. Auch in diesem Fall wird die Handlung rechtfertigt, wenn die Rechtmaßigkeit der Handlung durch die Erfullung der gesetzlichen Voraussetzungen anerkannt ist. Damit eine Diensthandlung gerechtfertigt ist, mussen sowohl die objektiven als auch die subjektiven Rechtfertigungsvoraussetzungen erfullt sein. Es stellt sich jedoch die Frage, ob ein Polizeibeamter die Rechtmassigkeit seines Handelns auch dann anerkennen kann, wenn er aufgrund eines falschen Verstandnisses der Tatsachen davon ausgeht, dass sein Handeln rechtmassig ist. Hinsichtlich der Diensthandlung von Polizeibeamten wird die Rechtmassigkeit ihrer Handlung in drei strafrechtliche Bereichen diskutiert. Zum einen die Rechtmassigkeit der Handlung als Voraussetzung fur den Widerstan gegen Vollstreckunsbeamte(StGB §136), zum anderen die Rechtmassigkeit der Handlung als Voraussetzung zur Rechtfertigung der Tatbestand erfullende Handlung, was das Hauptanliegen dieser Arbeit ist, schließlich die Rechtmaßigkeit der Handlung dafur, dass die Handlung des anderen, der durch die Amtshandlungen eines Polizeibeamten verletzt wird, sich zur Verteidigung als Notwehr anerkennt. Diese drei sind eng miteinander verwandt. In den oben genannten drei Fallen vertrat diese Arbeit die Position, dass die Rechtmaßigkeit der Diesnthandung auf der Grundlage der Theorie der pflichtmassige Prufung beurteilt werden sollte. Das ist am besten geeignet, um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systematisch und einheitlich zu l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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