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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조하영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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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긴급재난문자 송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긴급재난문자’ 시스템뿐만 아니라 과연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이 피해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긴급재난문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시군구에서 자연재해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1회 더 보내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약 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긴급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회귀계수를 곱하면 긴급재난문자 송출로 연간 약 2,700억원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감소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20억원∼30억원으로 나타나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0이었다. 이를 통해 긴급재난문자가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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