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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01 - 2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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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유엔에서도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국제평화질서 구축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차후에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유엔 및 국제연합군 접수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법성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 공정성, 자위를 제외한 무력불사용, 중립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적법성 검토를 통해서, 한국이 국제연합군에의 참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범적인 모델을 찾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류로서의 위치를 찾아가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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