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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7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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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는 형벌 등을 통한 형사처분과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는 보호처분이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학교, 수사기관, 법원에서 여러 제도와 법을 통해 행해져오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은 비장애인과 인지능력이 정상적인 장애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보호를 통한 교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보호처분이 되는 것이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교화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인지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약하고 범죄행동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절차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달장애인 친화적 보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인 #보호처분 #소년원 #소년법원 #교정 #developmental disability #protection disposition #youth detention #youth detentio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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