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4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79 - 20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규정하고, 점유자의 관리행위 참여를 위하여 관리인의 통상 관리업무집행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권을 규정하는 동시에, 집회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태도는 점유자 고유의 권리 또는 그 행사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 제도적으로 점유자를 관리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의 일정 수를 점유자로 구성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점유자를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 지위에 갈음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관리인의 통상 관리사무집행의 의결기관으로 하여 관리인의 관리사무집행을 통제·감독 토록한 점을 들어 점유자 관리책임의 범위에서 점유자의 의사를 담보하는 결과로 평가하고. 다만 집합건물법이 관리위원회를 관리단의 필수적 기관으로 하지 않고, 그 결의사항에 관하여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관리단의 필수기관으로서 관리위원회에 점유자를 참여토록 하여 점유자 관리행위 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관리인의 통상 관리사무 집행 #관리단 #통상 의결권 #점유부의 점유자 #관리위원회위원 #Administrator's execution of normal administrative affairs #Managing Body #Ordinary Voting Rights #Occupier of the occupied part #Members of Managing Committe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