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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4 - 187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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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바닥)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사를 시론적으로 써 보려는 시도다. 탈시설을 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아 2005 년에 설립된 발바닥의 전현직 활동가 11명을 면담한 자료에 기초해 발바닥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탈시설 운동사의 맥락에서 정리했다. 탈시설 운동의 시작은 2000년대 초중반 기존 장애인 운동이 제도화되는 것과 함께 중증장애인 중심의 현장 운동이 새롭게 등장한 전환기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형성된활동가-전문가 네트워크가 2000년대 중반에 연구소로부터 분리되어 현장 운동과 만나면서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 흐름은 2000년대 중후반 장애인시설 실태조사와 시설폐지 및 탈시설 정책 운동을 거치면서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의제와 만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 흐름은 다시 2010년대 중반 이래 인식된 시설을 통한 국가폭력이라는 역사성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라는 실천 네트워크와 만나면서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로 2020년대에 탈시설 의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기에 이른다. 발바닥은 그 과정에서 여러맥락과 흐름을 절묘하게 엮어내면서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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