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1 - 50 (30page)
DOI
https://doi.org/10.53066/mlr.2022.21.1.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언론산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 기사의 제공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사의 플랫폼 의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의 자생적 기반은 약화되고,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 본연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언론사의 대응력을 높이거나 플랫폼과 언론사의 관계를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자에 의해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는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플랫폼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저작권법상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이 대표적인데, 동 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거래관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자의적인 지배력 행사가 억제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정치질서 원리인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하며, 경쟁은 언론의 다양성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이러한 언론과 경쟁의 내적 연관성은 언론 영역에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경쟁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언론 #경쟁정책 #플랫폼 #저작인접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Media #Competition Policy #Platform #Neighboring Rights #News Alli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