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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Kim Young-Cheol (독립연구자)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 - 66 (24page)
DOI
10.37642/JKREMR.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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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특성 등 변수가 주택 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주택 점유형태 측면에서 30대가 차가에 거주할 비중이 줄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가 구매 비율이 높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근로형태에서는 사무직이 자가를 더 많이 보유한 비율이 높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 가구의 자가 구매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장기소득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청년 가구의 LTV를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유지하되 청년가구의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둘째,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윤정부의 공약인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자연녹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자연녹지 지역 개발, 국유지와 방치된 사유지의 활용, 역세권의 기존 주택을 활용, 청년주택 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인 청년 가구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 점이고, 향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 1인가구의 급증에 대해서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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