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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649 - 3,6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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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과 접근김 동 엽*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의도와 과거 북핵 협상과정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군비통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연구 방법: 군비통제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개발 및 북핵 협상 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재구성 및 기존 연구의 교차 확인을 병행하였다.연구 내용: 현재 북한의 핵무력 강화 의도가 억지와 강압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의 입구로 평화충분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적 군비통제 간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지향기, 평화이행기, 평화제도화기라는 3단계 한반도 군비통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결론 및 제언: 군비통제는 안보영역의 다변화와 확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며,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방정책은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핵심어: 비핵화, 평화체제, 억지, 강압, 군비통제□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일: 2022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Professor,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Email: donykim@kyungnam.ac.kr)
#핵심어: 비핵화 #평화체제 #억지 #강압 #군비통제 #Key Words: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Deterrence #Coercion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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