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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업 (육군대학)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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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냉전시대의 미ㆍ소 군비통제의 성공적 사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미ㆍ러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군비통제에 대해 연구를 한 학자로는 미국의 패트릭 모간(Patrick Morgan)교수가 있다. 그는 적대국가 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은 군비경쟁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무정부적 국제체제구조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는데, 남만권은 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비통제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이론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미ㆍ소 냉전시대의 군비경쟁 속에서 군비통제 사례를 이론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향후 미ㆍ러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구도 재편화 속에서 2018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INF조약을 탈퇴하고, 2023년에는 러시아가 New START 이행을 유예하였다. 이처럼 최근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일부 평가 속에서 냉전시대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다고 평가받는 미ㆍ소간의 군비통제 사례를 분석해 본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미ㆍ러 군비통제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군비통제를 위해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군비통제 #군비축소 #전략무기감축협정 #INF #New START #Arms Control #Arms Reduction #SALT #INF #New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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