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민 (육군대학)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5 - 9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중 경쟁시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역사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군비통제 방안 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유럽 CFE 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CFE 협상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CSCE의 존재, 고르바초프의 인식변화, 독일문제 합의, 장기간에 걸친 협상,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합의, 적절한 검증과 통제대상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군비통제의 성공요인을 적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한다면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안보레짐 형성, 미·중 정치지도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획기적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충되는 이익에 대한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협상, 마지막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감축대상 선정과 구체적인 검증방식이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비통제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감축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며, 이는 차후 핵무기 및 관련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군비통제 방안구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갈수록 불안한 안보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군비통제 #CFE 협상 #동북아 지역 #재래식 무기 #미국 #중국 #Arms Control #CFE Negotiations #Northeast Asia Region #Conventional Weapons #US #Chin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