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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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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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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다자간 군비통제는 비례‧구분원칙의 위반 문제와 테러의 활용 문제로 시작되었다. 이때, 무기체계 자체의 구분원칙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졌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가능성과 테러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수출통제의 형태로 군비통제가 진행되었다. 무인항공기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율무기로 활용 시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어렵고, 또 현재 테러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무인항공기 역시 운용적 군비통제와 수출통제의 형태로 군비통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무인항공기는 MTCR에 한정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으며, EU와 UN에서는 실효성 있는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안보 차원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군비통제 레짐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UAV #Drone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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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07 /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 국방부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2018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김명진 / 2008 / 탈냉전 이후 군비통제 / 한국국방연구원 google schola 김주원 / 2012 /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해석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6(5):1102~1112 dbpia 남만권 / 2006 / 군비통제 이론과 실재 / 한국국방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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