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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정 (서울대학교) 정광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1권 제10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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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NSC 직, 간접 관계자들의 NSC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외교정책 메커니즘으로서 NSC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부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주관적인 인식 평가를 살펴보았다. 결과 본 연구에 따르면 NSC의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1) 컨트롤타워 모델, (2) 비효율적 분권 모델, (3) 임시모임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었고, 나아가 3개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28명 중 다수인 20명이 컨트롤타워 모델로 NSC의 존재가치와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비효율적 기능에 대해서도 4명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NSC의 임시조직적인 한계도 3명이 인식하고 있었다(나머지 1명은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 특히 위 3개 관점 모두가 강조하는 부분이 주목되는데, 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으로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이 회의체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결론 NSC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정부관계자들은 NSC를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 기능설계, 집권과 분권 그리고 임시조직의 특성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동시에 공통적으로 현행 NSC 한계점에 대한 지속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실 #Q 방법론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e of National Security #Q Methodology #Foreign Policy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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