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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욱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안혜경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윤유진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운우르자야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이예지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김지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조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인제호스피스완화의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3 - 8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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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오재욱 보건행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오재욱 ,  안혜경 ,  윤유진 외 4명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022.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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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자료를 검색하고 채택된 문헌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1983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다가 2005년 이후 지방에 이양되었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여건, 관심도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매우 저조하였고 건강권의 보장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Medical Benefit Recipient #Health screening #Medical Care Assistance Act.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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