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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호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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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이기에 토지 위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공간 모두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실현 불가능하였던 유형의 시설들이 지하공간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이나 도심지내 복합환승센터 등 그 지하 또는 공중공간의 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 더욱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되는 지하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하공간 #한계심도 #보상 #수용 #입체이용률 #Underground Space #Limit Depth #Compensation #Expropriation #Rate of Multi-Dimensi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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