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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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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본 연구는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국제사회에 제시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비워 두고 있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채우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담 참여국들의 ‘압박’에 의해 “북한지역의 자유총선 실시 및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남한의 자유선거”로 수정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종신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야당의 핵심적 인물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북한의 조소앙을 만나 ‘중립화 통일 방안’을 논의했다는 ‘색깔론’을 제기하여 야당을 압박하였다. 이에 야당은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 방안을 수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뉴델리 비밀접촉’, 제네바 정치회담의 통일방안 수정과 같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거친 공방이 정리되자마자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즉 국내 정치 사안인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 통일 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네바 정치회담 #뉴델리 비밀접촉 #국회 통일 #통일방안 #총선거 #1954 Geneva Conference #Secret New Delhi Contact #National Assembly Unification #Unification Plan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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