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권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중심으로 -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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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7 - 23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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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의 근간은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은 이러한 인격권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정보주체의 권리의 보장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생활 보호권 중심의 방어적 권리 단계,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적 권리 단계, 그리고 참여적 권리를 넘어 적극적 사용ㆍ수익권의 보장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정보주체의 권리 단계는 2단계 즉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참여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논의, 정보주체의 경제적 가치 실현 필요성 등 3단계 권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부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실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오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권’에 치중됨으로서 그 외의 권리의 실질화 방안이나 정보주체의 수익 추구 의지를 반영한 권리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수준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의 한계를 모색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ㆍ배타적 재산권 즉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우선 재산권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창설은 개인정보를 재산으로 취급 할 경우 개인정보의 ‘통제’, ‘보호’, ‘가치측정’, ‘귀속주체’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여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적극적 재산권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재산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여적 권리의 실행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역량 향상과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마이데이터)의 활용방안, ‘개인정보 유사 신탁관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basis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under the current law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personal right.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nvironment is not limited to these personal rights, and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ctively utiliz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effect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data subject, the stage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s follows. It can be said to be the stage of defensive rights centered on the right to privacy, the stage of participatory rights to guarantee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stage of guaranteeing active use and profit rights beyond participatory rights. The current level of rights of data subjects is the second stage, that is, the stage of guaranteeing ‘participatory rights’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asis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under the current law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personal right.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nvironment is not limited to these personal rights, and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ctively utiliz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effect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data subject, the stage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s follows. It can be said to be the stage of defensive rights centered on the right to privacy, the stage of participatory rights to guarantee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stage of guaranteeing active use and profit rights beyond participatory rights. The current level of rights of data subjects is the second stage, that is, the stage of guaranteeing ‘participatory rights’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three-level rights, such as the discussion of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need to real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ata subject’s rights are being properly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is environment. This is becaus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n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are focused only on the ‘right to consent’ of the data subjects, so they are still lukewarm about the ways to materialize other rights or the rights that reflect the data subjects’ will to pursue profi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imits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under the current law at the second level are explored,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ctive and exclusive property rights over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viewed. First of all, in view of the theory of property rights, the creation of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has limitations in ‘control’, ‘protection’, ‘value measurement’, and ‘subject to property’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treated as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institutional way to realize the participatory right and utilize property values even if it does not reach active property rights. As a wa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rights, it is proposed to encourage services or businesses that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capacity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n addition, as a way to institutionalize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gency (My Data), which is currently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introduce the ‘trust-lik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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