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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김선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안전학회지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9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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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 the Autonomous Vehicle Act was enacted to respond to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 But the Act stipulates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 pilot zones,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and establish a reasona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was revised. But, It is necessary to seek plan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such as detailed concepts of self-driving cars and driving, 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for securing safety of autonomous cooperative driving, and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cas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 would like to seek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spond reasonably to the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
#Autonomous vehicle act(자율주행자동차법) #Connected autonomous driving(자율협력주행) #Autonomous driving system(자율주행시스템) #Autonomous vehicle(자율주행자동차)

목차

ABSTRACT
1. 서론
2. 자율협력주행 관련 법제 현황
3. 자율주행 법제 개선과제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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