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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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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수 (창원문성대학교)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안전학회지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 - 3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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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number of domestic electric vehicle registrations exceeded 100,000 in the first half of 2020,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rn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re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existing automobile maintenance business and qualification holders are not prohibited from performing electric vehicle maintenance without additional qualifications or training under the current law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ws and regulations, examine discussions abroad such as the UK, the US, and Germany, and then discuss desirable laws and institutional reform. This study proposes to temporarily reorganize the system in a way that separates the electric vehicle maintenance business and the electric vehicle maintenance qualifications from conventional vehicle.
#Electric Vehicles(전기자동차) #Maintenance Profession(정비자격제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자동차관리법) #Electric Vehicles Technician(전기자동차 정비사)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 연구의 현황
3. 전기자동차 유지·관리·정비의 특수성
4. 자동차 관련 전문자격에 대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 전기자동차 전문자격 관련 해외 논의
6. 전기자동차 자격제도 관련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
7.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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