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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현 (부산대학교) 박형존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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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외생적 영향으로 활용하여 수급지위가 무선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이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며, 가구 표본에서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법정 기준선 이하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저축은 금융자산, 순자산, 순저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측정을 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결합한 PSM-DID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급가구의 저축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순저축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아울러 가구유형과 저축형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융자산과 순자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는 순저축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빈곤 연구에서 논쟁이 되어온 공공부조제도의 복지의존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부분적으로나마 반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줄였다기보다는 개편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축 #가계금융복지조사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avings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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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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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1):123~148 dbpia 남재현 / 202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소득을 통해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학 72(1):175~200 dbpia 박병현 / 2016 /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 사회복지정책 43(2):159~189 google schola 박혜리 /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관한 고찰 : 맞춤형 개별급여를 중심으로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6(1):79~92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20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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