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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택 (동국대학교) 임태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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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입 이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은 매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빈곤층확산 및 소득 양극화의 가속화로 보장수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확대 정책의 거시경제효과 정량화를 목적으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제시하고 모형실험을 수행한다. 모형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확대는가구의 노동공급 및 저축 유인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른 총생산요소량의 감소는 경제의총생산을 위축시키지만 사회복지(social welfare) 수준은 오히려 향상된다. 동일한 예산을투입할 경우, 수급기준 완화를 통한 보장확대가 가구당 급여액 증대보다 효과적으로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생산위축 효과는 더 큰 것으로 예측된다.
#동태확률일반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DSG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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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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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정책학회보 20(4):277~308 dbpia 변금선 / 20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노동정책연구 5(2):31~64 google schola 손병돈 /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 분석 / 보건사회연구 31(4):229~257 google schola 이상은 / 200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 한국사회복지학 56(2):71~91 dbpia 장용성 / 2015 / Optimal Income Tax Rates for the Korean Econom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3):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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