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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강현주 (숙명여자대학교) 이승진 (이화여자대학교)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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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의 기록을 추적하여 생존한 형제자매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제공 현황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의 생존 형제자매 31명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신고접수, 학대 여부 판단 및 서비스 제공, 추후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졌는지, 즉 최소한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생존 형제자매에 대하여 학대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시킨 아동은 전체 31명 중 12명(38.7%)에 불과하였다.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아동 안전점검 및 상담서비스였다. 생존 형제자매의 경우 사망사건의 목격 등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존 형제자매를 단순히 사망아동의 가족으로만 관리하거나 서비스제공이 거의 없었던 8명(25.8%)의 생존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소한의 사례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대 사망아동의 생존 형제자매를 ‘학대 피해자’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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