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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화 (고려대학교) 양승룡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농업경제연구 제6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9 - 1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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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equacy of the current small-scale farm direct payment focusing on small farm criteria and to analyz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smallscale farm direct payment. The detailed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by using a cluster analysis the adequacy of the small-scale farm direct payments is analyzed. Secon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small-scale farm direct payment is analyzed. To this end, we conduct a scenario analysis using different size limits and subsidy levels, which were issues at the time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reform.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urrent criteria which is set as 0.5 ha or less fails to match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small scale farms. In addition, The small-scale farm direct payment was prove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mong farm households.
#Small-scale Farm #Small-scale Farm Direct Payment #Income Distribution Effect #Cluster Analysis #Gini Coeffici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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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야 / 2017 / 농가 유형에 따른 농가부채 분석 / 농촌지도와 개발 24(1):63~81 dbpia 강혜정 / 2007 /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 / 농촌경제 29(5):29~43 Crossref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google schola 고갑석 / 2016 / 지니계수 분해법을 활용한 농가소득의 불평등 분석 / 농업경영.정책연구 43(4):733~758 dbpia 김규호 / 2020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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