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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 - 30 (28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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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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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 2020 / 2020 교정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학성 / 2012 / 교정단계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교정연구 54:129~152 dbpia 나달숙 / 2018 /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 법과인권교육연구 11(2):1~29 dbpia 한선아 / 2019 / 수형자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동향 / 교정담론 13(2):1~24 dbpia 법무연수원 / 2019 / 범죄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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