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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1 (31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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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6년에 걸쳐 노조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무조건 분위회귀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노조는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분산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노조의 임금 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한 시기는 2008-13년에 한정되며, 최근 들어 회복되고 있다. 분석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노조의 임금 분배 개선 효과는 작아지지만, 여전히 유의하다. 둘째, 2010년대 들어 사업체내 노조 존재보다는 노조 가입이임금 분산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이는 노조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던 역할을 잃고 있지만, 노조의 조직기반이 포괄적일수록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별 교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노조가 사업체간 임금분산을 줄이는 효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노조가 임금 불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비정규직의 확대에 대응하여 노조의 조직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보여준다. 임금 분배 개선을 위해 노조 조직률의 제고, 노조의 이해대변 범위 확대, 초기업적 교섭의 활성화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임금 불평등 #무조건 분위회귀 #trade union #wage inequality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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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복 / 2014 / 임금분포,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 google schola 강창희 / 2003 /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재고찰: 개인내 직장내 직위를 고려하여 /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계숙 / 2013 / 무조건분위회귀를 이용한 도시지역 임금불평등 변화 분해 / 국토계획 48(3):53~74 dbpia 김기승 / 2013 /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임금격차를 줄이는가 / 산업관계연구 23(1):71~92 dbpia 김정우 / 2012 / 정규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조합 임금효과 비교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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