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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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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학술적 논의와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보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고향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의 단기 과제 및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40편 가까운 학술연구가 발표되고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기능이 약하고 기부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 단기적 과제로는 파일럿 테스트(시범사업)를 통해서 정책의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작업,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및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기부유인 촉진) 및 기부 흐름의 질적 강화(정책성과 제고)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고향세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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