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적정화에 관한 연구

신승근; 조경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조경희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3 - 182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하여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를 시작하였다. 올해 8 월 2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금의 답례품 구매비용 충당을 시행하며, 2025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본 고향납세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 정보시스템의 허용, 세액공제 범위의 확대, 기부금경비 한도의 상향 등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일본 고향납세제 운영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일본 정부의 고향납세제 경비 사용기준 강화조치를 답례품 축소로 대응한 사례를 분석하며, 또한 일본 민간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고향납세업무의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적정한 운영방안으로 민간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일본처럼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정보시스템 사업자에게 기부금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지출하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적 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 시에 수수료를 제한하고 현재의 운영 경비 총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정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세 시스템과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연계하여 통일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으로 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유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n February 2024, the Hometown Donation Act was revised to establish the hometown donation policy, and from 21 August this year, the Hometown Donation Fund will be expanded and the Hometown Donation Fund will cover the cost of purchasing returned products, and from January 2025, the annual limit of the hometown donation will be raised. Despite the revision of the law,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 order to establish the hometown donation policy as a regional economic revitalisation system, the permission of the private inform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Japanese hometown tax syste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 credits, and the increase of the donation expense limit should be introduced. In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ng standards of the Japanese hometown tax system and analyses the recent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the use of the hometown tax system by reducing the amount of returns, and also examines the role of the Japanese private information system and the entrustment of hometown tax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ivate information system as an appropriate operating plan for Korea's hometown donation policy, but spending more than 10% of the donation as fees to an information system operator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s in Japan, violates the system of bridging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provinces and th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Korea proposes to limit those fees and increase the total amount of current operating expenses when introducing a private information system. It also shows the need for unified work support by linking the government's local tax system with the data of the hometown donation policy to ease the surge of information to be processed by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increase in donation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hometown donation policy need to bring competent human resources to the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납세제 #지정기부 #민간 정보시스템 #민간 위탁 #Hometown Donation Policy #Hometown Tax Payment System #Designated Donation #Private Information System #Private Entrust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