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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정빈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1553/kpsr.2019.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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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특정 지방정부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17개 시･도별 기부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 수준 확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조건부가치측정법 #재원확충 효과 #재정격차완화 #지불의사금액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Conditional Value Measurement #Reduce financial gap #Effect of financial expan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시나리오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8 / 2017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중호 / 2018 /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3(2):73~109 dbpia 김미경 / 2001 / 조정교부금의 형평성 제고방향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9 google schola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2):265~286 dbpia 김종희 / 2003 /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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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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