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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37 - 4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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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세제도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고 있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제도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부금 형태로 도입되면서 기존 기부금제도에서 범위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비수도권에 고향을 두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향에 대한 인식과 실제 기부를 통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부경험의 유무는 고향발전기부와 크게 상관이 없었으며, 고향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의 지불의사액 추정에 있어서는 고령자와 가구주 등 안정적인 여건에 있는 경우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련 제도 및 정책 입안에 있어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향세 #고향발전기부금 #기부동기 #CVM #지불의사액(WTP) #Hometown tax #Hometown development donation #donation motive #WTP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고향발전기부금의 기부동기
Ⅳ. 고향발전기부금의 지불의사액 추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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