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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 - 40 (20page)
DOI
10.17317/tjle.33.3.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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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학습권의 법적?학술적 개념과 범위,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책,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지원제도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권은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교육사업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유지, 통합학교의 교원통합 제도화, 농어촌교육발전 추진체계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을 위해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고교 및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다문화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학생 #학습권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Promotion of Development in Rural Areas #Rural Students #Right to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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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4 /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380억원 집중 지원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성기 / 2021 /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 발전방안 / 대한교육법학회･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공동 학술포럼 발표문 google schola 김위정 / 2019 / 경기도 농어촌 학교 실태와 발전 방안 google schola 김중훈 / 2020 / 교실에서 바라본 기초학력 / 행복한 교육 google schola 노기호 / 2008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 원광법학 24(4):9~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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