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진호현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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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현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15 - 144 (30page)

DOI: 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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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2007, had a major impact on the domestic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domestic shipyard has established an order-taking strategy in several ways as an alternative to lowering the amount of construction of commercial vessels due to deterio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selected industrial sector was the offshore plant sector. However, the domestic shipyard has under performed the offshore plant in order to just increase sales and secure work without any risk analysis for EPC contracts. As a result, the shipyard has been charged more than the initial contract price with the offshore plant contractor, or the shipyard has become a legal issue requiring payment of liquidated damages due to delays in delivery of the product. The main legal disputes are caused by the thorough risk analysis and the inexperience of process control that can occur during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sufficient review of the unequivocal provisions in the contract as an element of risk management. There is no human resource to review these contractual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specific risks that could lead to delays i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examined the existence of any unequivocal clauses in contracts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also discussed how the toxic clause applies to the actual parties and how the concrete risk factor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re transferred and expressed by referring to the interviews with the project manager of the domestic shipyard and the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delayed delivery of the products due to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improve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해양플랜트 #EPC계약 #건설공사계약 #계약법 #개입권 #Offshore Plant #EPC Contract #Construction Contract #Law of Contract #Step-I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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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 2006 / 민법강의Ⅳ-채권각론 / 법영사

김승현 / 2015 /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박영사

김영희 / 2015 /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민사법학 70:563~621

김준호 / 2007 / 민법강의 / 법문사

김홍태 / 2013 / The contribution of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to accidents in the offshore platform /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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