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9 - 173 (25page)
DOI
10.34221/KJPS.2021.29.3.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자유화는 정부의 정치경제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간 당의 통치력이 금융억압을 통해 확립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의 정치경제적 통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금융자유화가 최대 국정현안 중의 하나인 국유부문 구조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사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유부문 구조조정이 그동안 미진한 것은 정부의 개입 권한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금융시장 자유화는 바로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적 우회로를 제공해준다. 자유로운 금융시장은 구조조정 압력이 정부와 조정대상 간의 정치적 관계가 아닌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개별 기업들 간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자유화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기득권의 저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이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의 탈정치화는 분명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대안 전략이라 할만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금융자유화와 당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적 통제력 강화는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라고 결론 짓는다.
#중국 금융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방 #국유기업 구조조정 #공급측 구조개혁 #탈정치화 #China's financial market reform #China's financial liberalization #Structural reform of SOEs #Depolitic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의동 / 2016 / 중국의 저성장과 ‘중진국함정론’에 근거한 위기요인 분석 / 국제지역연구 20(2):113~140 dbpia 왕윤종 / 2017 / 중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개혁 딜레마 / 한중사회과학연구 15(3):25~55 dbpia 이규철 / 2019 / 미국의 통화패권과 미-중 불균형의 정치경제: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2(4):1~27 dbpia 이민자 / 2004 / 중국의 금융개혁과 금융자유화 / 중소연구 28(1):63~89 dbpia 이치훈 / 2017 / 중국의 기업부실과 개혁 딜레마 구조 분석 / 중소연구 41(1):223~25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