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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원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5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59 - 485 (27page)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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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권 안에 내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윤리적으로 성찰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않는 범위에서 알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평등에 기초해서 자유를 추구하는길이며, 정보를 통제하는 자율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정보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보권은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통합되어야 한다. 사이버문화는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드러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권 문제는 법의 제정보다 윤리의식의 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율성이 유일한 규범으로 작용하는 사이버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보통제가 권리이며, 책임이 된다. 정보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정보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통제에 앞서서 윤리의식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이버 현실 안에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되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객체가 된다. 따라서 그 현실 속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책임의식만이 유일한 규범이될 수 있다. 정보권이 자기정보 통제권으로 확대될 때, 정보의 권리와 정보의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보권 #알권리 #알려지지 않을 권리 #자유 #평등 #Information Rights #Rights to Know #Rights to be Unknown #Freedom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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