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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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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확산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관세당국과 무역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FTA 체약국 관세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원산지 누적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증명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3국에 위치한 원산지 누적 대상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 계약체결시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의 협조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원산지누적이 적용되는 건에 대한 원산지검증 조항을 보완하고, 검증기간 연장 등의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원산지누적 활용 대응방안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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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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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 2017 /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google schola 강준하 / 2015 /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 / 국제경제법연구 13(1):7~33 dbpia 권순국 / 2012 /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4):101~118 dbpia 고재길 / 2020 / FTA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효율적인 매매계약 체결방안: 한·EU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16(3):549~567 dbpia 고재길 / 2020 / 미국의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 국제상학 35(2):65~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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