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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빈 (부산대학교) 하충룡 (부산대학교) 김응규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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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에 따른 이동 제한과 사람사이의 거리두기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시스템'이 현대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 시스템 중 하나인 '자율주행'은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면서 교통 시스템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자율주행 기술은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고 시간과 인력을 절약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교통수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운송 중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일반인이 실험운전을 통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발생한 사고를 제품책임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 단계를 거쳐 후 미국 내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면서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을 적용하고 복잡한 자율주행으로 인한 분쟁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일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분쟁사례를 중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추후 자율주행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 있어 중재합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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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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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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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 2017 /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google schola 곽영민 / 2016 /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책임 / 경성법학 25 google schola 김인호 / 2016 / 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 비교사법 23(3):1147~1190 dbpia 김은빈 / 2021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적쟁점과 자율주행상의 사고 책임 / 통상정보연구 23(1):49~70 dbpia 김은빈 / 2020 /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와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적쟁점 / 통상정보연구 22(3):171~1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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