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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태 (성공회대학교) 임상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8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25 - 14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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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A자동차에서 진행된 임금체계 개편 과정을 고찰하고 월급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노동자들 사이에 합의된 임금의 공정성(fairness)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분석하였다. A자동차는 지금까지 1990년대 직제개편, 2000년대 근무 형태 변경, 2010년대 통상임금소송 등을 계기로 월급제를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월급제는 평가제도를 둘러싼 노사의 이견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월급제는 임금을 결정하고 분배하는 평가제도가 필수적이지만 노동조합은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전원 일률적인 평등을 지향하지 않으며 일정 부분 임금격차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일종의 임금에 대한 공정관(公正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들은 생활보장의 원칙, 직무특성, 노동력의 가치(교육, 숙련, 자격) 등이 반영된 임금을 공정한 임금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공정한 평가에 의해 발생한 일정 부분의 임금격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A자동차의 월급제 도입은 노동조합의 단결력?교섭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임금체계 #노사관계 #공정성 #평가제도 #월급제 #wage structure #industrial relations #fairness #evaluation system #sal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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