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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미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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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전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여부와 정도를 중국의 ‘핵심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자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혹은 ‘안보이익’ 관련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아직까지는 사드배치 이슈를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규정짓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상대적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다섯째, 중국은 북핵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수준의 이익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섯째, 중국은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 #북핵 #국가핵심이익 #상대적 이익 #전략적 안보이익 #North Korea #Kim Jong Un regime #vertical proliferation #personalist dictatorship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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