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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경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신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33 - 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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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군이 사용하는 총체전력(Total force) 개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방위체계 구축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육?해?공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이어 제5의 전장(戰場)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중심의 보조자원에 머물러 있던 예비전력(Reserve forces)을 재구조화하여 사이버 방위 임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 중심의 자원으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미국의 총력정책 개념을 도입한 사이버 방위 분야의 예비전력의 상설전력화 제도 도입과 사이버 작전에 필요한 실전형 훈련프로그램 구축을 제언하였다. 예비전력은 안보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효과적으로 재정립?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확장하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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