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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화인 (고려대 박사수료)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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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의사결정의 상태로 있는지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분석틀로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진료지원인력의 제도화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목표 간의 추동 과정에 시차가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 내부 구성원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정책경쟁을 통한 대안 수렴이 어렵다. 셋째,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하여 반대 집단이 진료지원인력 당사자들보다 심리적?물리적 권력 거리가 짧다. 넷째, 진료지원인력의 제도화 문제는 기존의 직업 권한을 재분배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득권측이 현 상황을 제로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는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 정책흐름모형의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이론의 ‘결정단계‘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정책소외 #무의사결정 #정책흐름모형 #의제설정과정 #Physician Assistant #policy alienation #non decision making #policy stream framework #agenda setting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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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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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영 / 2014 / 전담간호사 운영현황과 역할 실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0):583~595 dbpia 권석천 / 2015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검찰개혁과정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4(2):335~362 dbpia 김근면 / 2020 /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인식유형 / 스트레스 硏究 28(4):202~212 dbpia 김소선 / 2006 /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 임상간호연구 12(1):67~80 google schola 김순양 / 2006 /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 한국정책학회보 15(3):1~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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