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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3 - 300 (48page)
DOI
https://doi.org/10.35820/JMCS.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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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공산당은 ‘사회 거버넌스(治理)’라는 이름으로 사회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기층 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건공치공향(共建共治共 享)’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버넌스 현대화’의 꿈을 완성하기위한 관건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건설과 자발적인 사회적 주체의확립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백 년 정당 중국 공산당이 현재 어떠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사회적 주체’라는관점에서 과거 사회건설 역사를 회고하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한다. 지난백 년 간 중국은 ‘군중노선(群众路线)’ 중심의 대중사회와 법과 권리의식을 강조하는 ‘공민사회(公民社会)’의 두 가지 사회건설 모델을 거쳐왔다. 현재 신시대(新时代)에서 지향하는 사회건설 모델은 ‘인민사회’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군중노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군중노선은 기존 당의 조직노선이자 당 간부의 업무태도에서, 이제 ‘인민 지상(人民至上)’이라는목표와 결합되며 국가통치의 주요 원칙으로 격상되고 있다. 또한 ‘당과 인민의 혈육관계’, ‘가(家)와 국(国)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인민과 중화민족, 국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국관(家国观)’을 주입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가국관에 기반해 형성되는 ‘인민’은 정서적 애착과 윤리적 책무에 기반한 주체이며, 가국정서를 국가주권과 하나로 연결해 주조하는‘윤리적 공동체’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인민’ 주체는 기존 사회주의 건설기에 형성하려 했던 사회주의 인간형 ‘인민’과는 다른 것이며, 또한 사회적 주체가 아닌 ‘사회건설을 위한 주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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