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의 파급효과 분석

윤승환; 안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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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환 (고려대학교) 안세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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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촉발된 미중 무역 전쟁과 202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발현되어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와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 모두에게 실질 GDP를 감소시켰고 기타 다른 국가들에게는 GD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자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GD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미국과 ASEAN의 GDP가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보다도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는 것만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국의 경기부양책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이중고(double whammy)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인상했을 때 국제 교역과 무역 수지는 양국 모두 수출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출보다 수입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 분석대상 국가 모두 수출입이 감소하였지만 국가마다 감소 규모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에도 차이를 보였다. 소비 지출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 시나리오의 경우 양국 모두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 모든 국가들의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는데 중국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도 유지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산출을 살펴보면, 미중 관세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이중고를 가정한 시나리오의 경우, 중국과 ASEAN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산출량이 전반적으로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국의 실제 실업 변화율을 반영하였는데 각 국의 실업률 변동 격차가 원인으로 보이며 각 국가의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따라 실업률 증가에 대한 충격 반응이 달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국가의 경제 운용에 있어 고용 유지가 산업별 산출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 산업(음식 숙박업, 여행 및 관광업, 문화 관광업 등)의 산출량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타격이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실업 증가가 가계 소득 감소, 소비 지출 감소, 결과적으로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평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외통상정책(일방적 관세인상)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효과가 미미하였고 실제 미중 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는 것만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다른 요인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만큼 고용 유지가 경제 운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소강상태에 있지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코로나19 대유행도 올해 안에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MF의 정책 권고처럼, 각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시바삐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Using a global, multisector,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model, this paper undertakes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initi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impact of COVID-19, which spread as a global pandemic in 2020, on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the US-China trade war had a negative effect on both the U.S. and China and resulted in an increase in real GDP for the rest of the world. But the effect of the protectionist policy implemented by the U.S. was very minimal,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hen COVID-19 struck the world, the GDP of al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ecreased. Among them, the GDP of the United States and ASEAN fell more sharply, and the rapid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seems to be the leading cause. In addition, the economic damage aris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wa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US-China trade war around the world, suggesting that overcoming COVID-19 as soon as possible is required to minimize economic damage. Each country’s economic stimulus packages were found to have a mitigating effect to some extent, with the exception of some countries, even if the damage caused by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could not be completely reversed. Regarding the impact of each scenario on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balance, when the U.S. and China raise tariffs, both the U.S. and China show a decrease in both exports and imports. Still, the extent of the drop in imports is even greater than in exports, leading to a surplus in the trade balance. In the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exports and imports decline in all countries, but the scale and direction of the decline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The U.S. records a trade surplus, but China shows otherwise. In the case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income, both countries’ expenditure decreases when tariff hikes by the U.S. and China. However, in all countries except the U.S. and China,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albeit minimally. Consumption in all countries decreases due to COVID-19, albeit variously. Only in China does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 in this scenario by 0.98% to 2.2%, suggesting that economic disruption caused by COVID-19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the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 is also relatively small, income most likely could be maintained, leading to increased consumption. In terms of the sectoral output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scenario 5, assuming the double whammy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overall production of the service industry significantly decreases compared to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a decline in the service industry’s output is experienced in all countries except China and ASEAN. In order to reflect the damage caused by COVID-19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in the model, the actual unemployment data of each country is used;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absolute terms of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scenarios seems to provide these results. Also, depending on each country’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shock response to the drop in the employment rate appears to be different. This suggests that job secur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ach country’s economy. In particular, the output of service industries (accommodation & food, transport, travel and tourism,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with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ed workers reflects a significant decline, which is expected to impact these self-employed workers severely. Besides, as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caused by COVID-19 has led to a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de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equently decrease in production, seeking measures to maintain job security and support for service industry workers who have suffered more damage than manufacturing industry workers is adv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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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kers, E. /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 global trade conflict: Projecting the medium-run effects with the WTO global trade model

Bisio, V / The US-China “Phase One” Deal: A Backgrounder,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Bloom, E /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an avian flu pandemic on Asia

Burns, A / Evaluatin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vian influenza

Carvalho, M. / 2019 / Emerging Countries and the Effects of the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 Economies 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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