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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5 - 10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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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4차 산업시대의 총아인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수집최소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는 빅데이터 수집과 생성 및 활용의 최대의 시대적요청과 상충되지만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주체에관한 개인 정보 보호 면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효율과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처리자의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정보처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좌우되며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가 제기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내지 가명정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빅데이터수집?생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이의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빅데이터의 조작가능성은 존재한다. 빅데이터가 자신의 의도대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현행 통계법상 규정이외의 빅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이를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의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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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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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 2018 /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61):117~148 dbpia 최경진 / 2013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 성균관법학 25(2):197~218 google schola 한귀현 / 2021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2020년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22(3):231~262 dbpia 홍선기 / 2019 /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법학논총 43(1):313~337 dbpia 황창근 / 2014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 법제연구 (46):79~1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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