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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1 - 2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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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개인정보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주 작은 혜택에도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데이터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마다 데이터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정보의 구별을 살펴보고,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두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즉,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거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나 신약 개발에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은 매우 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영역의 데이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명처리된 정보이다.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명처리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되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제로 트러스트 #Data #Privacy #Health and Medical Data #Pseudonymous Process #Zero Trust

목차

Ⅰ. 서설
Ⅱ. 데이터의 성질
Ⅲ. 보건의료 데이터의 현황과 활용
Ⅳ.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징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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