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기환경 규제수단의 개선방안 - 유럽연합 및 독일의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겸하여 -

정남철

doi:https://doi.org/10.21592/eucj.2021.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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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5 - 267 (33page)

DOI: https://doi.org/10.21592/eucj.2021.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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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경종(警鐘)을 울려주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체계는 중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또한 대기환경의 규제수단도 혼재되어 있고 통일적이지 않다. 환경계획에 관한 도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법에 정비되어 있지만, 환경계획의 도구가 난립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환경계획은 대기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계획이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환경규제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없다.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대기정화계획과 단기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대기환경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계획도구의 통일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대기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배출허용총량제를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배출부과금은 일종의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법령에 배출부과금 외에 ‘초과배출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박탈과는 관련이 없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보인다. 일반 제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변형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외에 사전배려적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근래에 환경법령의 잦은 개정과 남설, 법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그 규제수단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The pandemic is also ringing an alarm about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law, the regulatory system for air pollutants in Korea is overlapping and not systematic. In addition, the means for regulat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re mixed and not unified. Tools related to environmental planning are established in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but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scattered tools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plays a key role in not only preserving the air environment, but also in al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ut if these environmental plans are nothing but empty blueprints and no binding for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not be secured. The German legislative system preserves the effective atmospheric environment, focusing on clean air plans and short-term action plans. For effective regulation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unify and systematize planning tools. In relation to air environment regulations, it is designed as a system that imposes an emission charge in case of violation of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 focusing on the total emission allowance system. These emissions charges have the nature of a kind of special fee, so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must be secured. In recent years, environmental laws have introduced a “excessive emission penalty” in addition to discharge fees, but it seems to be a financial sanctio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privation of economic benefits. It is also not appropriate to impose a modified penalty on emission facilities in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egulation by direc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ecautionary regulation measures. In recent yea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re difficult due to frequent revisions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nd changes in the names of laws and regulations. It is not desirable to expect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understand laws that are difficult for experts to grasp. In the end, this phenomenon can undermine legal stabil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pollutants in the air environment, the structure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systematized and the means of regulation must be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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