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조사 및 DB 구축 방안

김동영; 최민애; 윤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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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영 (경기연구원) 최민애 (경기연구원) 윤보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81]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조사 및 DB 구축 방안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36 (1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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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신뢰성 높은 자료의 확보와 함께 각 배출원별로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장에 설치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환경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체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약 6만여 개, 그 중 경기도에는 약 2만여 개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중 1종~3종에 해당하는 대형시설은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되며, 나머지 4종~5종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배출부과금 부과, 연료규제 강화, 저NOx버너 설치, 지원 대책 확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배출시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는 주로 1종~3종 대형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종~5종 중소형 시설도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있다지만, 인·허가 자료 중심으로 실시되어 있어 자료의 정확도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인 CAPSS 자료체계에서도 관련자료가 없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출량을 추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중소형 배출시설은 소규모 보일러가 많지만 화학, 금속업종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배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오염 외에도 수질, 토양, 폐기물, 경관 등 지역환경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형 시설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에서 특히 중요하다. 매년 배출시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적으로도 넓게 산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만성적인 관리인력 부족으로 내실있는 지도⋅점검도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고유의 배출시설 조사 및 자료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업장 부문의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DB로 구축하여 배출시설관리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 누락되는 배출원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배출시설 조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매 5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경기도-시⋅군 사이의 역할 분담에 기초한 조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 등 관련 자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경기도 고유의 배출원⋅배출량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총량관리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Recently, the health risks of particulate matter(PM) in atmospheric environment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prepare measures for improvement air quality. In order to effectively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nsure reliable data on pollutants emission sources and to manage them appropriately.
Various air pollutants emission facilities operated in Gyeonggi-do occupy more than 40% of the total air pollutants emissions, becom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ir quali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urvey on the current emission facility is mainly focused on large scale facilities. In particular, for small-scale facilities are not listed in the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SEMS), and the national air pollutants emission inventory(CAPSS) does not estimate emissions because there is no relevant data or large uncertainties, and it is practically excluded in air quality management schemes.
Management of small sized emission facilities is especially important in Gyeonggi-do.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emission facilities every year, and there is a difficulty in management because it spreads widely in the region. In addition, chronic management manpower shortage is not easy to enforce a minimum regulatory compliance.
In this study, in order to manage the emission facilities efficiently, we have examined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investigation and data system of Gyeonggi province"s unique facilities. All of the emission facilities should be surveyed every year, DB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directly in the management of the emission facilities. The scope of the survey should be expanded step by step so that there are no missing sources. We should also establish an investigation system based on the role sharing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Gyeonggi-do, city and county, even though a private sector.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to be constructed using Gyeonggi-do"s own emission source and emission system, and utilized in the policies of air quality management such as cap-and-trade system and inspection-maintenance of each emission facility.

#미세먼지 #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목록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ants emission facilities #Emission inventory #Air quality management in Gyeonggi-do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2장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현황과 관리체계]
제1절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제2절 배출시설 관리감독과 문제점
[제 3 장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제1절 환경부 SEMS, CAPSS 체계
제2절 미국 NEI 등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제 4장 경기도 조사체계 정립과 DB 구축 방안]
제1절 경기도 조사체계 정립
제2절 DB 구축 방안
제3절 조사 결과의 활용
제4절 최신 ICT 기반 지표 조사 및 활용체계 구축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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