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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영 (경기연구원) 최민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26]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176 (1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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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있다는 주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데 비해 역설적으로 생활환경의 질은 우수하지 않다. 대기질, 쓰레기 문제 등 각종 생활환경지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난개발로 인해 생활주변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경기도 교외지역의 대기질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지난 10년 동안 66㎍/㎥(2007년)에서 53㎍/㎥ (2016년)로 19.7% 감소하였다. 경기동부지역의 미세먼지 역시 전반적으로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이천시(58㎍/㎥), 여주시(54㎍/㎥) 등은 경기도 평균농도를 상회하면서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나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경기도 동부지역은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6개의 시·군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경기동부지역은 도농복합 특성을 가지면서 산업시설, 교통 등에 의한 자체적인 대기오염 유발 요인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중·소 배출시설의 관리 부족, 생물성연소 만연,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동부지역에는 중·소 배출시설이 다수 산재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중·소 산업시설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해서 환경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관리당국의 지도·점검도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중·소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정밀 조사, 지도·점검과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기준이하 시설에 대한 폐쇄 유도, 집단화 유도, 행·재정적 지원 등은 경기동부지역의 환경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천에서 행해지는 각종 연소행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 도농복합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농업잔재물이나 생활쓰레기 연소, 화목난로 등과 같은 생물성 연소 배출원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매우 높다. 이 같은 연소 행위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특히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농경지나 나대지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농업활동에 의한 비산먼지는 주로 봄철 경운시기와 가을철 수확시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경운작업을 최소화하거나 토양 수분함량이 높을 때 경운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또 풍속이 클 경우에는 경운작업을 제한하고, 농경지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농경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실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농복합지역은 대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가 밀집된 특정 지역에서는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중심 상업지구, 시청 등 관공서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강력한 승용차 이용억제대책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동부지역 미세먼지 #중⋅소 배출시설 관리 #생물성연소 관리 #교통수요 관리 #PM in the eastern Gyeonggi Province #management of small emission facility #prevention of open-burning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2장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의대기환경 여건]
제1절 일반 현황
[제 3 장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의대기질 영향 분석]
제1절 대기환경 현황
제2절 경기동부지역 대기 배출시설 특성
제3절 경기동부지역 대기 배출량 현황
[제 4장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의대기질 개선 방안]
제1절 대기환경개선 관련 상위계획
제2절 사업장 관리
제3절 교통 환경 관리
제4절 생활 환경 관리
제5절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제6절 시·군별 미세먼지 관리대책 우선순위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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