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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세일 (국토연구원) 정경석 (국토연구원) 방보람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2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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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 여건, 개발호재,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지역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단하여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
- 연차별 주택수요(제2차주거종합계획), 주택공급물량 추정치(인허가 후 준공기간 고려), 재고주택 수 등을 활용하여 주택수급 상황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초과, 수급균형, 공급초과, 공급과다 등으로 구분 가능
- 수요초과 예상지역에는 대전, 수급균형 예상지역에는 서울, 인천, 전남 등이, 공급초과 예상지역에는 울산 등이, 공급과다 예상지역에는 충남(세종 포함), 경북, 제주 등이 포함됨
[3] 최근 주택시장 위험성 점검
- 미분양의 CMAX 값(50 이상)과 장기평균(최근 10년) 대비 비율(100% 이상),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하여 시장 위험성을 점검한 결과,
-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CMAX 값이 평균(50) 이상이면서 장기평균(최근 10년) 대비 미분양주택비율(100% 이상)이 높아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
- 세종, 서울, 부산 등은 전월 대비 주택매매 가격상승률이 평균상승률(0.21%)보다 높아 시장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1단계(115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심리적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
[4] 지역주택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상황에 맞는 탄력적 정책 추진 필요
- 수급균형 예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관리정책을 시행
- 공급초과 또는 과다 예상지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리정책을 시행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의 필요성]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등 지역주택시장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남
지역주택시장의 차별화에는 주택수급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2.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방법
2016~2018년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 결과
[3. 최근 주택시장 위험성 점검]
미분양 위험성 점검
가격 급등, 심리과열 등 위험성 진단
[4. 향후 정책과제]
수요초과 및 수급균형 예상지역 중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
공급초과 또는 과다예상지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경북, 충남,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
지역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지역 선별적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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